[경제금융용어 1]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이 포스트는 <경제금융용어 700선(한국은행, 2023)>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1. 낙수효과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이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분배 < 성장을 중시하는 주장이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유행을 따라하려고 하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다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을 또 따라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혁신과 변화를 만들게 된다.(링크)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게 된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 세금감면 정책이 단지 고소득층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세금이 줄어들기 되면, 순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경제의 추가적인 수요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대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 또 대기업은 투자를 증가시키므로 대기업의 돈이 다른 곳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층의 돈이 사회나 저소득층으로 퍼지는 효과를 낳고, 성장, 임금, 이익에 있어서 모두 좋아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41대 대통령인 부시(George H. W. Bush, 공화당)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1984년의 미국인의 1인당 GDP와 중위소득을 100으로 잡았을때, 낙수효과 정책을 펴는 동안 1인당 GDP는 올라갔지만, 그만큼 중위소득이 올라가진 못했다. 이는 고소득층에게 더 큰 부를 준다고 해도 그 부가 비 고소득층에 잘 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이 링크를 클릭하길 바란다. 결국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1993년 당선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 민주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17대 대통령인 이명박(한나라당)이 낙수효과를 주장했었다.

 

낙수효과를 반대하는 연구도 있는데, 2015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에서는 상위소득 20%(9, 10분위)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이 0.08%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분수효과란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성장 < 분배에 중점을 두어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분수효과에서는 총수요 상승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이란, 추가로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인 사람과 월 1000만원인 사람이 마트에서 장을 본다고 생각해 보자. 월 100만원인 사람보다 월 1000만원인 사람이 고급 음식을 먹는 등 더 많은 돈을 쓰긴 하겠지만 식자재 등을 10배로 사지는 않을 것이다. 즉, 소득이 10배가 증가한다고 해서 소비를 10배로 하지는 않는다. 즉,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을 소비에 쓰는 비율이 높고(저축하는 비율이 낮고), 즉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고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소비 상승효과가 늘어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분수효과를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 증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정책이 있다. '경제민주화'랑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가 분수효과이다.

 

분수효과를 지지한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자 중심으로 증세를 하고, 그 돈을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에 지출하겠다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효과를 비판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에는 19대 대통령인 문재인(더불어민주당)이 분수효과를 지지하여 최저임금을 늘렸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은 시장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를 개선해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019년 두 해에 걸쳐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했다.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였던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7,530원으로, 2019년에는 8,350원까지 올랐다. 몇백원씩 오르던 최저임금이 갑자기 1,000원정도씩 오른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7%, 2019년 2.0%까지 떨여졌다.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도 3%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하락했던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7년(2.8%)에 비해 2019년(1.9%)에 크게 하락하였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 2019년 연속으로 음수를 기록하면서 설비 투자액은 두 해 연속으로 감소하였다.(링크)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2022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는 한국 경제의 다른곳에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것이 분수효과 이론이 무의미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