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2] : 고용률과 실업률, 고용 관련 정보(+고용보조지표)

1. 고용률

 

고용률이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생산가능인구가 4천만 명인데, 취업자가 3천만 명이라면 고용률은 4천만/3천만*100(%) = 75%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의 고용률은 62.6%이다.

 

이때, 우리는 생산가능인구를 알아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정의는 한국에서는 만 15세 이상, OECD에서는 만 15세~64세로 정의한다. 이때 생산가능인구에서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교도소나 소년원 수감자 등은 제외한다.

 

2.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실업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업자' 또는 '백수'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범주다. 통계청이 실업률을 통계낼 때, 실업자의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공식 실업자 범주'를 따른다. 국제노동기구의 공식 실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식 실업자 기준]
1. 통계기간이 실업률을 조사하는 일주일 동안 수입 있는 일을 하지 못함
2. 실업 통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함.
(실제로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함)
3. 만약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당장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함.

만약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또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느라 이전 4주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게속되는 불합격에 취업 도전을 중단하거나 포기해 버린 사람 등은 현실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실업률 통계에선 분자는 커녕 분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당장 일할 뜻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전업주부,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죄수, 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일부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를 전업주부, 학생, 죄수와 같이 묶는 것이 이상하긴 하다. 그리고 군인같은 경우 병, 간부 상관없이 일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취업자는 커녕, 경제활동인구 심지어 생산가능인구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실에서 군대 부사관, 장교로 임관한다면 그들은 '취업'한 것이지만 말이다.

 

고용보조지표 - 확장실업률

고용보조지표3인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확장실업률이라고도 부르는데, 확장실업률은 실업자 범위를 넓혀서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 차이를 좁힐 목적으로 만든 실업률 보조 지표다. 여기서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중요하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는 취업자 범주(경제활동인구 범주)에 속하는 부류인데, 적당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의미한다.

 

잠재취업가능자는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본인이 아프거나 하는 등 당장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잠재구직자는 실업 통계 조사 시점 이전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당한 일자리를 원했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나 학원 등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일하고 싶지만 당장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사람 등(예를 들면 축구 감독인데, 경질된 후 갈 만한 구단이 없어서 쉬고 있는 사람)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된다.

 

확장실업률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재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재활동인구) *100(%)로 구한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 실업자가 20만명, 취업자 80만명중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가 10만명, 잠재경재활동인구가 25만명이라면, 확장실업률은 (10만 + 20만 + 25만)/(100만 + 25만) = 44%이다. 참고로 이 예시에서 실업률은 20만/100만 = 20%이다.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3.3%, 확장실업률은 9.3%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29,037,000명, 실업자 944,000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727,000명, 잠재경제활동인구 1,143,000명이 있다.

출처 : 통계청, 고용보조지표(전체), 2024.1.10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300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