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저출산 시대지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저출산의 긍정적인 면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해 보인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2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0.78명이다. 2015년 1.24명이였을 때 이후로 게속 감소 중이다. 2023년에넌 더 낮을 것이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노년 인구는 늘어나는데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 말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면서 돌봐 드려야 할 노인들만 늘어나는 현상이다. 점점 생산 가능 인구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출처 : 통계청)

2024년의 인구 피라미드이다. 지금은 그래도 그럭저럭 생산 가능 인구수가 많지만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부족하고 청년층에 비해서 미성년 층의 인구가 부족하다. 15년 후는 청년층(현재 미성년층)은 더욱 죽어들 것이고 중년층(현재 청년층)도 역시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많은 장년층은 노년층이 되어 생산가능 인구(청년, 중년, 장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이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심각하게 부정적일까?

 

지속적인 생산성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단축

 

  인류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업'을 발견하면서 인구 부양 능력이 증가하였고, 철의 발달로 더욱 부양하기 좋아졌다. 근대에는 프란츠-하버의 질소 고정법으로 화학비료 생산이 가능해져 농업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였다. 농업 뿐만이 아니다. 인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1인당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이는 1~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1차 산업혁명] : 기계, 증기기관의 등장

[2차 산업혁명] : 전기의 등장

[3차 산업혁명] : 컴퓨터의 등장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의 등장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마다 인간의 노동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이 손수 물건을 만들지 않고 기계가 대량생산을 하게 되기 시작했다. 2차 산업혁명때 전기가 등장하면서 밤에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통신이 용이해졌으며, 전자제품들의 개발은 많은 인력 절약이 되었다. 예를 들면 손빨래를 해야 하는 것을 세탁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있다. 3차 산업혁명 덕분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통신, 문서 작성 등의 업무가 매우 효율적으로 변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기인 이제는 2022년 말 개발된 챗GPT를 비롯한 AI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간단한 문장만 쓰면 AI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는 시대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도 인력을 해고하면서 줄이는 추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더 적은 업무시간으로 같은 재화, 서비스의 생산을 하고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회사]라는 가상의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1,000명의 임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회사의 매출액은 연간 2000억원이다. 1인당 매출액은 2억원이다(주 5일 기준). 그리고 1,000명의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4천만원(총 400억 급여로 지출), 당기순이익은 400억이다. 이 회사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I기술의 발달로 1인당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때 회사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 500명을 해고하고 500명을 주 5일제로 돌리면서 2,000억원의 매출액을 유지한다. 남은 직원한테는 월급을 2배로 올려준다

2. 1,000명의 직원을 주 2.5일제로 돌리면서 2,000억원의 매출액을 유지시킨다. 남은 직원한테 월급은 그대로 준다.

 

  아마도 많은 회사들은 인력감축(1번)과 근무일감축(2번)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점점 생산 가능 인구(구인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는 기업 입장에서 구인난을 불러일으키지만, 생산성의 증가로 인원이 점점 덜 필요해진다. 이는 구인난을 약화시킬 수 있다. 물론 덜 뽑을수록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난이지만 인구 감소로 구직자가 줄어들면서 취업난도 점점 해소되게 된다. 또한 적은 인원의 고용은 더 많은 급여 지급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물론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현실에서 2배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약간의 상승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두번째의 근무일감축 효과도 같이 생길 것이다. 요즘 들어서 주4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주4일제의 현실성이 증가한다.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결국 출산율 감소(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증가는

-> 취업난 해소

-> 구인난 해소

-> 1인당 임금 증가

-> 1인당 근무일수 감소

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출산율이 감소해도 생산성의 증가가 같이 동반되면 기업의 매출액이 동일하고, 개인 입장에서도 1인당 임금이 증가하면 세금 수급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저출산은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다.

 

사실 사회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2~3명이다. 현재의 출산율 대로라면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인의 노동생산성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만약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면서 2~3명의 출산율로 인구가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1. 취업난 증가

기업들은 점점 더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취업 경쟁이 심화되며, 청년들이 스펙쌓기에 몰두하면서 자기개발이나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취업 실패로 인한 청년층의 행복도가 감소할 것이다.

 

2. 식량안보 문제

한국은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21년 기준 45.8%이다. 한국 영토(남한 영토)는 5천만 명이 아닌 2,500만명밖에 부양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먹거리를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곡물 생산량은 영향을 받고 곡물가도 높아진다. 한국은 5천만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에 농,축산물을 수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연스레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도 동반된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가 감소한다면 식량 자급율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식량 안보에 긍정적인 현상이다.

 

3. 부동산 가격 안정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내집마련이 쉬워진다. 그러면 국민들의 대출이자/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4. 입시과열 해소

  인구 감소로 인해 대입이 훨씬 쉬워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수능 응시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대학 정원이 그대로라면 대학 가기가 2배 쉬워질 것이다. 이는 모든 대학이 모집 인원을 2배 늘린 것과 같다. 물론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의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지방의 경쟁력이 약한 대학은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질 높은(인기 있는)대학만 살고 부실대학은 없어지는 긍정적인 효과, 입시가 쉬워져서 입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 둘 다 거둘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출산율 감소를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았다. 출산율이 0.7명대인 현실을 보고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망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저출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조언을 몇개 적을 것이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1. 명문대 입시, 메디컬 입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것을 시켜라.

2. 한국 부동산 투자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한국 주식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매출액 자체는 증가하겠지만 인구 감소로 증가량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도 똑같이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분다. 그 나라(미국 등)의 주식을 사라

4. 대학입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